사법신뢰도, 100점 만점에 겨우 60점

[ 양병훈 기자 ]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이라는 사법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.

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‘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’ 보고서를 공개했다. 연구원은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‘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’ 묻고 ‘전혀 신뢰하지 않는다(1점)’~‘매우 신뢰한다(5점)’의 선택지를 줬다. 그 결과 평균 점수는 3.04점이었다.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.8점이다. ‘법원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’라는 질문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58.6점이 나왔다. 재판 결과의 공정성은 평균 58.2점이었다. 현행 재판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390명 중 277명(71.0%)은 그 이유로 ‘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’고 말했다.

양병훈 기자 hu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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